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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해양레저산업 이대로 좋은가?’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를 저해한다.<1부>
승인 2015.12.17  09:41:22
요트피아 유연수 기자  |  yys412@naver.com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분야가 이제 첫발을 디뎠다?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진즉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한 사업체나 운영자들 대다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되어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현재 몇몇 운영하는 업체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해양레저가 왜 발전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볼까 한다. 해양레저라고 하면 요트, 마리나, 호화,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 럭셔리 등의 단어를 연상한다.

왜 이런 단어가 해양레저를 생각하는 연상 되는 단어일까?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대학교수나 행정고시 패스 한 분들이 정책을 대부분 수립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왜 해양레저가 럭셔리한 산업으로 인식되게끔 정책을 수립하여 미생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해양레저 산업 정책이다. 정부가 2019년까지 마리나 50군데 정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만들면 뭐하겠는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물에 빠져 죽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연초에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를 보면 6~7월에는 물조심하라는 사주팔자가 항상 쓰여있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 수영을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배나 요트를 타면 10명 중 8명은 뱃멀미를 한다. 마리나를 만들면 뭐하며 마리나법을 만들어서 크루즈 선을 띄워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 입안자분들 대다수가 아마 수영이나 할 줄 아는지? 정책수립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신분들이 특정 장소에 가서 요트를 시험 삼아 탈 때는 주변이 잘 정리되고 전문가가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요팅이나 해양레저 체험을 즐기고 난 후에도, 또는 해외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된 곳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한답시고 국민 정서와는 아주 먼 정부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도 위기에 있는 서울 마리나, 2조가 넘는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경인운하와 아라마리나를 보라, 사실 이런 기획을 한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재조명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다수 해양수산부나 국토해양부의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참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처가 국토 해양부, 해양수산부이다.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다가 앞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통해서 해양수산부를 다시 국토 해양부로 귀속시키더니 다시 현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다시 복원되었다.

정부는 해양레저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하고 해양레저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마리나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이나 해양레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직 해양레저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요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폐업을 한다거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해양레저 산업 분야 운영업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연속적인 직격탄으로 폐업이나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산업 분야만 적극 지원을 해줬고 진정 해양레저산업 분야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안전이라는 굴레를 씌워 위축되었으며,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얹는 해양수산부와 그 규제마저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복원되었으나 장관들이 줄줄이 바뀌면서 사실상 해양레저 산업 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는 전멸상태이다.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선 전 국민이 친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구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곳이 해양수산부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를 건설해놓고 수질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상레저 분야는 거의 할 수 없게 했으며 설령 할 수 있게 해놓은 몇 군데 보 마저도 안전 대책이나 인프라구축 등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제도나 규제 법령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수상레저, 해양레저를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4대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서 우리 해양수산부와는 무관하다." 한다.

국토 해양부는 4대강 유역이나16개보지역에 수상레저나 해양레저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해보면 가관이다. 수질 보호라는 굴레를 씌워서 수상분야는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보호라는 이유로 수상레저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4대강 16개보 공사 시작할 때만 해도 보 주변은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상 부분은 수상레저 등을 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다양한 레포츠 문화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4대강 16개보 공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물론 몇 군데는 근근이 활용하는 데도 있으나 이것마저도 안전이라는 이유와 규제 강화로 거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0월부터는 거의 '해양레저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해양레저와 수상레저는 마치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정부 스스로가 국민을 상대로 인식을 시키고 있다. 해양레저나 수상레저, 해양스포츠, 수상스포츠는 오히려 가을부터 봄까지가 해양스포츠나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다.

여름 같은 경우는 태양이 너무 뜨겁고 요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무풍인 경우가 대다수일 뿐 아니라 우기가 겹쳐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일수가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적다. 초가을에는 우리나라가 태풍 시즌이다. 일주에 한 번 정도 태풍 영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레저나 수상레저를 운영하는 체험장들이 대부분 철수를 시작해서 추석 이후는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오히려 해양레저나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일자를 더 줄일 뿐 아니라 해양레저나 수상레저가 여름에만 하는 스포츠 인식을 시켜서 해양레저 산업 분야를 위축시키고 있다. 물론 대전 이북 지방은 12월 중순부터는 동절기로 얼음이 얼기 전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2월 초순이면 해빙기여서 중부 이북지역이라 하더라도 연간 약 40일 정도만 해양레저나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대전이남 같은 경우는 4계절 내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스포츠 교실을 대전 이남은 4계절 내내 운영하는 것이 해양레저산업이나 수상레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친수와 겨울 스포츠는 스키뿐 아니라 요트나 카약 등이 진정한 겨울 스포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부 지역에 겨울에도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가 있다면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하며 오히려 여름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가을 이후에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양레저가 진정한 겨울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 3학년에게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수영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연간 20시간 내외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영을 배울 수 있었다면 전 국민이 이미 수영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라도 이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해양레저를 나름 즐기고 있으나 정부가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예로부터 물을 무서워하는 국민들이다. 먼저 정서적으로 친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이고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해양레포츠, 수상레포츠는 낚시이다.

낚시도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면서 800만 낚시 인구가 갈수록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N사의 낚시 트렌드 분석을 보면 

   
▲ N사의 낚시 트렌드 분석 차트.

차트와 같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해양레저 그러면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그래프와 같이 우상향보다는 평행선을 나타내고 있듯이 해양레저는 침체기이다.

   
▲ N사의 해양레저 트렌드 분석 차트.

앞으로 해양레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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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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