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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게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승인 2017.05.15  12:15:00
요트피아 백영환 논설위원  |  yachtpia@hanmail.net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앞번 정부와는 여러가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중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느껴진다.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여러가지 규제를 철폐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철폐해야 할 규제들이 산적해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수상레저안전법 중 수상레저사업법 5장 30조 시행규칙 별표9의2(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개정 2011.4.11., 2011.12.14., 2012.1.6., 2014.4.17., 2014.11.19., 2016.7.19.>)의 표를 보면,

1.수상레저기구 임대사업자는 수면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0km 이상 떨어지면서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육상에 보관하는 수상레저기구(레프팅보트는 제외한다)를 빌려주는 사업,

2.육상에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수상레저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 수면으로 부터 직선거리 10km 되는 지역은 도대체 어디인가? 4대강 그리고 호수, 지천, 3면 바다. 정부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수면으로부터 10km 안되는 지역을, 그리고 대형요트 대여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수상을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후 육상에서 보관하는 것인데 공유수면 점용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 강에서 즐기는 카약.

점용이라는 단어는 계속 수면을 점용하면서 폰툰이나 바지(선박계류시설) 같이 수면 고정물로 남아있을 때 '점용' 이라는 단어 법규가 성립되나, 점용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임대하는데 무슨 점용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령 임대사업자 사업장 위치가 도봉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임대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서프보드를 임대하여 동해 강릉해변에서 탈 수도 있고, 제주도 또는 한강, 서해에서도 탈 수 있는 것이다.

임대 업자가 어디를 지정해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의무도 없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또는 해외까지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가? 임대 사용자가 어디에서 기구를 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구 전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물론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규제법을 만든 것은 이해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수면직선거리 10km 떨어진 곳을 가르쳐달라. 4대강, 호수, 바다, 댐, 지천 수면과 10km 떨어진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는 법이다.

비교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입대업을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 후 자전거 임대업을 해야한다거나 또는, 족구를 하기 위해 체육사에서 네트와 공을 임대했는데 운동장을 갖추고 임대하란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새로운 정부는 이런 소소한 규제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양레저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정해놓고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말도 안되는 규제법이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세계 교역규모가 연간 600조, 해양레저산업 연간 교역규모 500조 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은 단속과 규제가 아닌, 국민이 해양레저를 즐길 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해양레저산업을 새로운 일자리 20만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안전요원, 기구보관관리원, 수상레저기구생산, 강사, 임대업, 수상레저사업자, 해양수상안전교육장 등을 감안한다면 2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다.

이러한 법 뿐 아니라 철폐해야 할 규제와 법이 수두룩하다. 새로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법을 개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

불필요한 법규나 규제는 철폐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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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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