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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비서관 폐지, 해양수산업계 '반발'
승인 2017.05.18  10:04:44
요트피아 박주희 기자  |  jhpark7973@naver.com
   
▲ 창원에 위치하고있는 조선산업공단stx조선소 전경.

청와대에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사라졌다. 이와 동시에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직제 개편안에 따라 기존 경제수석 비서관 산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없어지고, 농업비서관이 '농어업비서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항만 물류 중심인 인천과 부산지역 업계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좌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기존 '1실장 10수석 41비서관'이었던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재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정책실장의 부활과 통상비서관의 신설, 농축산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 자리가 통합하고, 새로 만들어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바 있는 직책이다. 정책실장 소속으로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됐다.

이 중 경제수석 산하에는 경제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과 함께 ‘농어업비서관’ 자리가 생기는데, 농어업비서관은 이전 농축산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이 통합된 형태다. 농축수산업은 농어업비서관이 전담하고, 해양수산비서관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해양정책분야는 산업정책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중심이 아닌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해양수산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업계의 반발은 수그러들긴 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연결하는 공식적인 정책 통로로 해양수산 정책을 통할하는 업무를 맡아온 부서가 폐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해운산업 재건과 동북아 해양관광·물류 중심국가 도약 등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는 해양 강국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는 반드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비서관제 복원과 우려를 표명했다. 바른정당 부산시당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 분야에 더욱 힘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있던 조직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당장 해양수산비서관 직제폐지를 철회하고,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이 바라는 해양수산정책 강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성명을 내고 "동북아 해양수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육성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수산비서관의 농어업·산업비서관 직제개편 논란은 국정을 농단해 온 박근혜 정부의 개별 부처별 담당 청와대 비서관 설치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이는 청와대가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장들이 책임장관으로서 제대로 국정과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태풍 앞에 촛불'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살린 산업이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서관 자리를 만들어도 역부족한데, 해양수산비서관 직제폐지는 현재 조선, 해운산업의 현주소와 역행하는 청와대의 조치로 보고 있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되고 있지만, 급속한 정부의 축소 정책은 우려스럽다. 조선, 해운산업의 업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주도의 도덕적 해이가 큰 원인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여 연착륙을 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와대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복원에 지혜로운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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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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